2021. 1.

제23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계획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반현황
□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2021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환경 친화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오염원 제거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중 점 과 제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환경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처리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악취해소			환경특사경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9		1	4	4	3	7
현 원	20		1	5	2	3	9
증 감	1		0	1	△2	0	2

□ 사  무  분  장

◦	환경관리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수질오염 총량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석면건축물 관리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악취해소	:	악취관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환경특사경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추진(「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등 환경사범 수사

□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1,352개소)

(단위 : 톤/ 개소)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9 (개소)	22 (개소)	67 (개소)	2(1)	(1,256)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3,016	276	492	324	381	1,283	151	109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 열 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 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5명 (당연6,위촉19)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648개소

- 대기․폐수 224, 비산먼지 185, 가축분뇨 142, 기타 9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 171개소

- 대기․폐수 40, 비산먼지 17, 가축분뇨 106, 기타 8

▸생활민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점검 729개소 / 처분 8개소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공포

◦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료채취 370건)	: 255개소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61건

- 조업정지 7, 과징금 1, 개선명령 30, 개선권고 15, 조치명령 7, 사용중지 1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추진	: 7회

- 악취대책민관협의회(5회), 환경기술인 간담회(1회), 모니터링요원 교육(1회)

▸하절기 악취상황실 운영	: 5월～10월

- 악취전문인력 채용으로 24시간 악취관리 및 접수민원 처리

- 악취 취약시기 야간 조업사업장 점검(62건) 및 행정처분(10건)

-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구입·운영(2020. 6월말~) : 산단 및 주요지역

□ 반      성

◦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배출사업장 점검 실적 부진

▸2021년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반영 추진

2021 주요업무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강화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

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223백만원

◦ 위    치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 열 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 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협잡물제거,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	: 월 1회

▸수시점검(육안점검)	: 분기 1회

▸수질분석(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	: 년 2회

□ 추 진 계 획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

▸미원상사(주)외 9개사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2021. 1. ~ 12.

▸정기점검 12회, 수시점검 4회, 수질분석 2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 공사	: 2회(5월, 9월)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2021. 6.

□ 기 대 효 과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 강우시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하천 오염원 저감 기여

2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타
242	149	18	4	60	2	9

◦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 검사】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 각 3개월 이내, 이후로는 2년에 1회 3개월 이내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양도임대, 시설교체,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변경에 따라 변경일 3개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누출검사 :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 1회 검사 후 매 8년이 되는 해 검사

□ 추 진 계 획

◦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선정 및 오염도 검사	: 연 1회(13개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 정기검사/ 91개소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	: 연중

▸토양오염시설 지도 점검	: 2021. 1.∼12.

□ 토양오염원 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정화대상 : 익산시 평화동 90-20번지 일대

▸정화기간 : 2020.05.12. ~ 2022.05.12.

◦ 동일유업(주) :『2020년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결과(한국환경공단)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

□ 기 대 효 과

◦ 사전예방 및 관리를 통한  토양·지하수 보전

◦ 오염 토양의 정화와 복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1,624	276	492	324	381	151

◦ 점검방법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수시점검 : 환경청‧도청‧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추 진 계 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인·허가 관리 강화

▸소각, 매립시설 , 비료제조업 등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1. 1.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연 중

◦ 실내공기질, 석면함유 건축물 적정관리 안내 및 지도점검  : 연 중

◦ 생활민원(소음·분진·빛공해 등) 처리

◦ 관내 배출업소(대기·폐수·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문 발송 및 지도

□ 기 대 효 과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시민 참여와 투명성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

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허가	신고
1,283	468	761	44	10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환경청 등 유관기관 합동 수시점검

□ 추 진 계 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강화

▸가축분뇨 퇴액비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등을 축사 주변 농경지에 야적 여부,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

◦ 무허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조치

▸무허가 적법화 종료에 따른 무허가·미신고 축사 지도점검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관리 강화

▸가축분뇨 배출시설 퇴비 부숙도 검사 지도점검 실시 (계도기간 ′21.3.25)

□ 기 대 효 과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 가축분뇨 적정 관리로 환경개선 기여

5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1. ∼ 12.

▸사 업 비 : 3,918백만원(2020년 이월 3,018, 2021년 예산 900)

▸사업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2. ∼ 12.

▸사 업 비 : 601백만원(2020년 이월 351, 2021년 예산 250)

▸사업내용 : 익산제1·2산단 및 산단 외 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지원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최대 90% 보조금 지급

□ 추 진 계 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2021. 1.

▸사업자 선정 : 녹색환경지원센터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2021. 2. ~

▸보조금 지원 사업장 선정 및 교부 결정	: 2021. 3. ~

▸보조금 교부 및 준공 완료 후 정산검사	: 2021. 4. ~ 12.

◦ 2021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및 안내문 발송	: 2021. 2.

▸보조금 지원 사업장 선정 및 교부 결정	: 2021. 3. ~

▸보조금 교부 및 준공 완료 후 정산검사	: 2021. 4. ~ 12.

□ 기 대 효 과

◦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기여

◦ 중소・영세사업장의 노후 악취방지시설에 개선 비용을 지원, 악취 오염 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환경 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함

6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 1,352개소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89, 개별 2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9 (개소)	22 (개소)	67 (개소)	2(1)	(1,256)

◦ 기    간 : 2021. 1. ~ 12월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 내    용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악취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추 진 계 획

◦ 2021년 악취종합계획 및 악취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수립·시행	: 2021. 1.

◦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조사용역 완료	: 2021. 2.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 수   시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및 시료채취 : 목표 300건/년

▸취약시간대 악취검사 및 고의·반복적 위반사업장 조업정지 확행

◦ 하절기 악취상황실 운영(악취전문인력 활용)	: 2021. 5. ~ 10.

▸야간 악취민원 처리 및 처리결과 회신으로 신뢰행정 구현

◦ 악취측정차량 운영으로 사업장 인근 및 배출구 성분 분석	: 연   중

◦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수   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연 6회), 환경기술인 간담회(반기별 1회)

□ 기 대 효 과

◦ 24시간 악취 관리 및 민관 거버넌스 행정 강화로 악취 저감

7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1. 7. ~ 9.(집중관리기간)

◦ 운영인력 : 8명(악취해소계 4, 시간선택제임기제 4)

◦ 관리대상 : 중점관리대상 40개소 등(점검목표 : 120건, 40건/월)

▸악취관리지역(외) 중점관리 사업장(10), 환경기초시설(3)

▸도심 인근 축사 및 관련(도축)시설(8), 야간 민원 사업장(19)

◦ 점검방법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 24시간 조업사업장 집중 관리

- 취약시간대 : 20:00 ~ 24:00, 05:00 ~ 07:00

▸악취민원 다발 예상시기 관리 강화

- 기온 24℃이상, 습도 94%, 풍향 남동풍, 풍속 0.9m/sec 이하일 때

□ 추 진 계 획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 2021. 5. ~ 10.

▸운영인력 : 3인 1조(악취해소계·악취전담요원 2, 유관부서 1)

▸시스템「익산악취24」를 통한 악취감시 및 접수민원 처리

▸권역별 악취배출사업장 순찰 및 악취 발생 시 점검 및 포집

◦ 하절기 도심 인근 축산시설 합동점검	: 2021. 7. ~ 9.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확인 등

◦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	: 2021. 1. ~ 12.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배출사업장, 인근 주거지역 관리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22종) 측정 및 인근 우려 사업장 점검

□ 기 대 효 과

◦ 하절기 악취민원 적극 대응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8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

□ 사 업 개 요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운영으로 환경 관련 불법행위 효율적 대응

◦ 환경 취약분야 대상 사업장 합동점검 등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2020년 추진 상황 】

구 분	합 계	폐기물	가축분뇨	대 기	수 질	악 취
합 계	114	17	69	15	5	8
송 치	79	13	43	12	4	7
내사종결	2	1			1
진 행 중	33	3	26	3		1

※ 내사종결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지휘하에 종결

□ 추진계획

◦ 전문 교육(법무연수원) 이수 역량 강화

◦ 취약 분야 합동 점검	: 반기 1회

◦ 환경사범 수사	: 연    중

□ 기대효과

◦ 환경범죄의 전문성 확보로 환경 사범에 대한 경각심 부여

◦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 강화로 더 나은 환경 조성